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병수당이란 무엇이며 상병수당 조건, 진단서, 신청방법 등을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계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병수당은 업무로 인해 재해를 보장해주는 산재보험 휴업급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지원금 급여액
상병수당의 급여액은 22년도 최저금액의 60%인 1일 43,960원을 지급합니다.
유급병가 상병수당과 같이 받을 수 있을까?
사업장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유급병가 기간에는 상병수당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급병가 기간 종료 후에도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엔 상병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조건
상병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 발생 당시 취업자일 경우
2. 질병으로 인해 일정 기간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상병수당 시범사업 거주자, 시범사업 협력 사업장 근로자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취업자 기준
취업자 기준은 아래 조건 중 1가지만 해당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며 특수 고용직 및 프리랜서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기기간 직전 1개월간 자격 유지)
- 고용보험 가입자 (대기기간 직전 1개월간 자격 유지)
- 자영업자 (3개월간 사업자 등록 유지, 1개월간 191만원 이상 매출 발생)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3가지 모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6개 지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형1
대기 기간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2
대기 기간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지역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3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3일이상 입원시 입원기관과 외래 진료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 차감 후 지급을 합니다.
지역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상병수당 신청방법
모형1,2 에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 받으신 뒤 2주 이내 공단 지사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모형3에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퇴원 기록지, 통원치료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단서 발급방법
상병수당 신천용 진단서 발급은 시범사업 지역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신 다음 [정책센터] > [보험급여] > [상병수당]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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