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농업직불금 지급시기,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원 범위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1년에 한번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농업직불금에 대해서 알려드릴건데요. 농업직불금 지급 조건, 농업직불금 지급시기,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원 범위까지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농업직불금이란?

농업직불금

농업직불금이란,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며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농업직불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과 기본형 공익지불금은 모두 농민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책이니 농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꼭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직불금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안내 문자링크를 선택 후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인증을 진행한 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합니다.
  3.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농업직불금 신청 기간

농업직불금의 신청 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입니다.

이 때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후 3월 초에서 4월 말까지 지역 행정복지센터의 담당 부서를 찾아가시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작년과 경영체 필지 변동이 없어야 하는데요. 만약 필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3월 초에 직접 방문하셔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추가 필지가 있음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하는 추가 필지에 대한 직불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경작사실 확인서와 농업 자재 영수증을 제출 하셔야 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직불금 신청 자격

우선 농촌지역에 거주하시면서 농산물품질 관리원을 통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농업경영체에 1000㎡ 이상의 등록이 된 필지가 있어야만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농촌지역 거주자가 아닌 도시 거주자인 경우,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이거나 혹은 10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별 자격도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수령자 : 과거에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자 또는 2020년에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렴한 자를 말합니다.
  • 정책 대상자 : 전업농럽인과 청년농업인,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규 대상자 : 신청연도 직전 3년 중에 1년 이상을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농사를 지었던 사람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쌀 직불

1998년 ~ 2000년까지 쌀을 지배한 논

밭 직불

2012년 ~ 2014년까지 밭작물을 재배한 밭

조건불리

2003년 ~ 2005년까지 농업에 사용된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지

농업직불금 지급 유형

농업직불금은 소농직불금, 그리고 면적직불금, 총 2가지 유형으로 지급이 됩니다.

  • 소농직불금 : 농지면적이 300평 ~ 1500평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3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유지한 자에 한해서 정액으로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면적당이 아닌 120만원을 일정하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농사 면적이 적은 사람한테 유리하다고 합니다.
  •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수령액이 120만원 이상인 대농장의 경우, 면젹*던거로 지급하게 됩니다.

농업직불금 교육 방법

농업직불금은 교육이 따로 있는데요.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시에는 총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고 하니 꼭 교육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이 때 교육은 매년 9월 30일까지라고 하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 : 신규 신청자 또는 전년도 준수 사항 위반자가 대상입니다. 온라인으로 2시간 가량 교육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자동전화 :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하는 교육입니다. 약 5분 가량 전화가 교육을 옵니다. 1644-3565으로 전화를 거시면 됩니다.
  • 간편 : 만 70세 이상인 사람이 본인의 핸드폰으로 인터넷 주소를 보내준 후 핸드폰으로 접속한 후에 20분 정도 교육을 시청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인터넷이 잘 연결되는 장소에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농업직불금 지급 시기

지차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 11월 중순부터 12월 10일 전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본인 통장에 지급됩니다.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대상자의 경우, 지원금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부정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다음년도까지 수령에서 제외)
  • 전년도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주소 이동이나 농업경영체가 삭제된 경우

매년 1년에 한번씩만 진행되는 지원정책이기 때문에 농업인이라면 꼭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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