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범칙금 과태료 미납, 조회, 납부 방법에 대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미납
운전을 하다보면 내가 혹시 교통법규를 어긴건 아닌지 걱정이 될 때가 있는데요. 특히나 네비게이션을 켜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제한 속도가 애매한 곳, 급하게 운전을 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혹시나 방범 카메라에 찍힌 건 아닌지, 이미 고지서가 날라왔지만 깜빡하고 납부하지 않은 미납금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특히, 교통범칙금 과태료 미납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오늘 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글 확인해보시고 혹시나 미납한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아직 운전 초보이시거나 장롱 면허이셔서 운전할 기회가 적었던 분들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부과되는 것이고, 교통경찰에게 직접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범칙금이라고 하는데요.
무인단속의 경우에는 운전자와 차량 주인이 일치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명의자를 기준으로 따로 별점을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사전통지기간을 거쳐서 1, 2차 후에 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등이 압류가 될 수 있으며, 2차에는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기간 내에 바로 납부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경찰단속으로 이루어지는 범칙금은 운전자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보다 낮은 벌금을 내지만 대신하여 경우에 따라 벌점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벌점 40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정지이며, 누산 1년 121점, 2년은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혹시라도 40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이전에 받은 벌점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1년 동안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종류
과태료 종류로는 주정자위반, 규정속도위반, 신호위반, 차량번호판 훼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일시정지 시에 안전벨트 미착용이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의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느 정도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 주정자위반
- 일반도로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최대 12만원
- 규정속도위반
- 20km/h 이하 : 4만원
- 40km/h 이하 : 7만원
- 60km/h 이하 : 10만원
- 60km/h 초과 : 13만원
- 신호위반 : 6만원
- 차량번호판 훼손 : 최대 250만원
-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 : 최대 6만원
- 일시정지 시에 안전벨트 미착용 : 2만원
벌칙금
- 주정자위반
- 일반도로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최대 12만원
- 규정속도위반
- 20km/h 이하 : 3만원
- 40km/h 이하 : 6만원(15점)
- 60km/h 이하 : 9만원(30점)
- 60km/h 초과 : 12만원(60점)
- 신호위반 : 6만원
- 차량번호판 훼손 : 최대 250만원
-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 : 최대 6만원
- 일시정지 시에 안전벨트 미착용 : 2만원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방법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는 따로 되지 않으며, PC로만 가능한데요. 별도의 가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PC만 있으면 어디서든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간편인증 후 왼쪽 하단을 보면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법규위반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단속내역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최근단속내역에서는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무인단속장비 등으로 적발된 것을 사전통지 1차 기간 안에 미납한 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다시 이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납부 방법
납부 또한 홈페이지에 바로 가능합니다.
조회 화면에 바로 납부하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클릭하셔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범칙금 과태료 미납부터 납부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미납일 경우에는 면허정지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거나 고지서가 날아왔을 경우에는 바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환급금, 생활꿀팁 정보도 확인해서 꽁돈 꼭 찾아가세요!
👉 무주택자라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월세를 돌려드립니다.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 정부에서 도시가스비를 돌려드립니다! K가스 환금금 신청 바로가기
👉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꼭 신청하세요! 2023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 자동차 구매한지 5년 이상이면 꼭 신청하세요!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 보험 하나라도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
👉 아직 신청 안하셨다면 꼭 찾아가세요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방법
👉 당뇨, 고혈합 환자분들에게 지원금을 드립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
👉비행기 표는 이 때 제일 쌉니다. 현직 항공사 직원이 알려주는 비행기표 싸게 사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