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할 때와 같이 등기부등본의 확인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면 어디서든 간편하고 빠르게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한데요.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혹은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뜻합니다.
전통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민법에 따라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으로 분류됩니다.
그 외에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권리관계를 하나의 등기부에 모아 공시하고 있는 집합건물등기부도 있는데요. 집합건물등기부의 경우, 토지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 외에 전유부분의 동/호수도 특정해 열람, 발급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한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앞서 알려드렸듯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화면 상단에 위치한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좌측 메뉴 부분에 열람/발급하기 항목이 있는데요. 클릭하신 뒤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를 클릭합니다.
- 이때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등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하기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 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 주소, 고유번호, 지도 중 원하는 검색 방법을 선택합니다.
-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부동산구분 메뉴에서 보통 기본선택으로 전체가 선택되어 있는데요. 이를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지만 드믈게 해당 주소지에 너무 많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합건물/토지/건물 중 하나를 선택하면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등기기록 상태를 선택합니다.
-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을 선택하시면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했을 때 해당 목록 또한 함께 열람이 가능합니다.
- 모든 선택이 끝났으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나오는 검색결과 중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하면 됩니다.
- 선택한 소재지변의 고유번호와 소유자 성 등 정보들을 확인한 뒤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해줍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을 합니다. 보통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공개하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열람의 경우는 700원이고, 발급의 경우에는 1,000원입니다.
- 출력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의 표지를 나타내는 표제부
- 부동산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표시한 갑구
- 소유권에 대한 압류와 가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소유권 말소 혹은 회복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등이 기재됩니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한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와 을구에서는 확인할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갑구의 경우, 소유권에 관한 압류와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그 부동산은 경매대상이 되거나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혹은 가처분 이후 등기가 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을구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채무자가 근저당권 채권을 완전히 변제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은 경매대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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