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 부양요건, 재산요건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
한번쯤 갑자기 우편 고지서나 전자 고지서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안내를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격상실 요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자격상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2022년 9월 1일 부로 개편되어 기존의 소득요건과 조금 상이한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등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함
2.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함
3.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4.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폐업과 같이 사업을 중단한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함
5.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위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피부양자 부양요건
피부양자 부양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와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주부모 혹은 외조부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자녀 혹은 손자녀)
- 직장가입자의 형제 또는 자매
- 직장가입자 배우자와의 직계존속
-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위의 대상 중 배우자, 부모님,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의 경우에는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요건이 인정됩니다.
외의 다른 대상들의 경우, 동거여부에 따라 부양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피부양자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재산(예.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함
2.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며, 연간소득(예.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천만원 이하여야 함
3. 부양요건 중 형제 혹은 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표준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함
피부양자 취득 신청
자격상실 후 다시 피부양자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직장가입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취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또한 아래에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해줍니다.
3. 민원신고 메뉴에서 자격취득 항목을 클릭합니다.
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 부양요건, 재산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 등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내용을 위주로 알려드렸는데요.
확인해보시고 혹시 내가 이 중 어떤 부분을 충족하지 못 했는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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