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신다면 청약 공고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청조건인 무주택자, 무주택세대원 등을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요. 본인이 무주택자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알아두시면 청약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무주택자 기준, 주택청약, 기간, 혜택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란
본인과 세대원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하며, 또한 주택 분양권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원이란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직계존·비속 모두를 말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규정합니다.
무주택자 기준
1. 상속 받은 공유 지분을 3개월 이내에 처분했을 경우
공유 지분이 상속으로 취득한 것일 때에는 3개월 내에 처분(매간, 증여 등)하고 이를 증빙한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상속의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지분상속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면의 행정구역의 주택의 경우
사용 승인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의 소유자,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혹은 이전을 통해 단독주택을 이전받은 사람은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단, 재개발지역은 1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3. 개인주택사업자
개인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한 경우, 분양을 완료했거나 부적격자 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한 경우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크기가 작은 주택(분양권)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런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다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6.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
원래 직계존속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본인도 유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의 나이가 60세 이상이 된다면,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마찬가지로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7. 폐가
건물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람이 살지 않는 경우,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 폐가의 소유자는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 등록하거나, 공부상 내용을 실제 용도로 바꾼다면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8. 무허가 건물
건축할 당시 적법하게 지어진 주택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이를 증명하게 되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 소형 저가 주택
면적 60㎡ 이하, 가격의 경우 수도권(1억 3천만원 이하), 지방(8천만원 이하)의 경우 1채만 갖고 있다면 무주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청약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나,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단됩니다.
10. 미분양 주택의 분양권
미분양 물건을 계약해서 분양권만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청약 기준
무주택자 가점기준
아파트 청약은 무주택자에 대한 기간별 가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소 2점에서 32점까지이며, 청약을 할 시에 가점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확률이 올라갑니다.
청약 가점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부양가족이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무주택자 기간
무주택기간은만 30세부터 계산됩니다. 만약 만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기산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기간이 10개월이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2점이고,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면 32점을 받게 됩니다.
무주택자 혜택
1.주택청약시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산점 부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2.청약 입금 회차에 따른 점수
3.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혼인신고 후 5년 이내)
4.노부모 특별공급 혜택
5.생애최초 특별공급 혜택
6.다자녀 특별공급혜 혜택
7.유주택자에 비해 저금리 융자 가능
8. 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9. 월세 환급 혜택
👉 무주택자 월세 환급 제도 신청 대상, 필요서류, 신청방법 총정리
청약 당첨 후 자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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